점유이탈물횡령죄 경미한 실수에도 형사처벌 이어질 수 있어
점유이탈물횡령죄 경미한 실수에도 형사처벌 이어질 수 있어 가벼운 실수나 오해로 인해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? 길에서 지갑을 주우거나 주민등록증 등을 주운 경우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고자 이를 조사한 후 다른 곳으로 가져간 경우 진의와 관계없이 점유물이탈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. 얼마 전 쓰레기통 앞에 떨어진 비닐봉지를 주웠는데 그 안에 든 개 간식을 발견한 … Read more